실패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된다.
더 센 규제의 칼을 휘둘러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는 식이다.피난처는 여기코인 위험? 생각 뒤집어라이건 비트코인보다 더 뛴다트럼프가 끌어올린 4%대 국채채권 개미엔 지금이 기회다더 중앙 플러스권근영의 ‘아는 그림대작 그려놓고 먼지로 만든다355억 작가 ‘이유있는 사포질2만원이 돌고돌아 451억 됐다고흐 억울할 ‘해바라기 효과135년 만에 만난 두 해바라기반 고흐의 꿈.
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전했다.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건 꼭 필요한 작업이다.부동산 세금에 대한 김 전 실장의 남다른 소신도 충격적이다.
오히려 1주택자를 포함한 모든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한다.정부 말대로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.
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대출 규제를 더 세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관료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주장이다.
이 말을 뒤집어 보면 ‘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부동산 대출은 더 세게.김수현의 신간 『부동산과 정치』 더 세게 규제 못한 게 실패 원인 잘못된 처방 반성 않고 변명 일관 김 전 실장은 ‘문재인 정부의 네 가지 책임의 첫째로 부동산 대출 증가를 꼽았다.
김 전 실장은 대출 규제를 더 세게 하지 못했던 책임을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돌렸다.이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이나 참담한 실패를 겪었다.
이 말을 뒤집어 보면 ‘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부동산 대출은 더 세게.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 단지가 허다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.